과다 채무로 다시오는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가 있은 지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은 역대 최대의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은 늘어나는 채무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최근 사설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비 금융권의 전체 채무는 작년 말 $152 trillion에 달했고, 이는 2000년 초반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며, 앞으로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채무는 물론 각국 정부가 진 채무들과, 일반 기업들, 가계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채무는 전체 국가 GDP의 225%에 달하는 금액으로 2/3가 기업과 가계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부채상승으로 위기 가능성 증가
성장률이 낮다면 채무를 갚기가 어려워집니다.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채무상환은 더욱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성장률은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민간부문 채무가 국가의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금융안정성을 해치는 주요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성장기에는 이러한 민간부문의 채무가 늘어나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소위 빚을 내어 투자하고 집을 사더라도 집값과 자산가치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이죠.
크리스틴 라가드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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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되살릴 수 있는 중앙은행들의 능력이 작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완화 정책을 사용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관리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금액의 부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IMF의 189 회원국의 중앙은행 관리들과 재무장관들은 이번 주 D.C.에서 연례회담을 갖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현재 채무상환 현황은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가계와 기업들은 2008년 이후 다시 채무를 늘리기 시작했고, 온전히 상환되지 못하는 채무는 나라전체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중국과 브라질의 부채문제
각국 정부가 투자를 늘려서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적용시키면서 신흥국시장의 기업채무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기업의 채무상황은 역대 최고로 특히 중국과 브라질의 채무 증가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전체 채무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위의 파란색 선은 전체 국가들의 평균이고, 두번째 빨간색 선은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평균 채무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채무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직까지 GDP 대비채무비율이 얼마 정도여야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과도한 민간부문의 채무에서 비롯되는 성향이 있고, 금융위기를 겪지 않더라도 높은 채무는 낮은 성장률로 연결되는 만큼 전 세계경제가 채무로 인해 향후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들이 채무 상환을 연기한다면 외부의 여러 충격에 민감해지며,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통화기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만일 국가의 금융시스템이 건재하지 못하고 성장률이 낮다면 긴축재정 정책을 연기하는 편이 더 낫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 등의 긴축재정을 펼치기 전에 기업들의 부채만기를 연장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민간부문의 채무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IMF는 현재 채무상환이 어려운 지역으로 유로존과 중국을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경고하는 가운데, 한국의 가계채무상승도 우리가 집중해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무를 통한 성장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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