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통화정책회의: 왜 기존정책 유지를 결정했나
유럽시간으로 9월 8일 유럽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전의 정책을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데요, 기존의 유로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정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금리: 현재의 0% 유지
- 은행 예치금: -0.4%
- 채권매입 규모: 매월 800억 Euro
이전의 방향에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발표입니다. 다만 향후 경제상황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을 한 것인데요, 2017년과 2018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각각 1.2%와 1.6%로 유지했습니다. 채권매입과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반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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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 목표 인플레이션을 2%로 잡습니다. 흔히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적절한 물가상승은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현재 디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는 유럽 지역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깊어지는 디플레이션
흔히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안정적이고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소비자들은 향후 물건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구매를 미루게 되고,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며, 수익이 감소한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되고, 결국은 지속적인 물가하락은 일반 개인으로 손실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은행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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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건강한 경제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2%의 물가상승률이 적절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2017년 유로존 지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1.2%라는 의미는 아직도 지속적인 양적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지역의 디플레이션 현상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도 됩니다.
금융계에서는 이번에 유럽중앙은행이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획이었던 2017년 3월까지 매월 800억 유로의 채권을 매입할 것이라는 언급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추가양적완화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CB의 추가 양적완화 언급이 없는 이유
1. 양적완화 무용론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계획의 부재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략 최근에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양적완화 무용론이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천문학적 금액의 채권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불어넣었지만,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경제가 정체기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 매입채권의 부족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매입할 채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매달 800억 유로라는 엄청난 금액을 사들일 만큼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채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룩셈부르크 등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채권매입 정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ECB의 정책으로 유로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환율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은 유럽중앙은행이 다름 통화정책회의인 12월 8일에도 추가 채권매입에 대한 계획을 내놓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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