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들은 왜 EU탈퇴를 원하는가?
요즘 금융시장에서는 4월 위기설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일단 4월에 미국 국무부에서 미국과의 교역 대비 경상수지 흑자의 크기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 중국과 독일, 일본, 대만, 한국 등이 이러한 감시국으로 지정이 된 가운데, 이렇게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일정 부분의 관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향후 통화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에도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그리고 4월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프랑스 대선 때문입니다. France 뿐 아니라 네덜란드도 3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에서 유럽연합을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U 탈퇴 움직임의 시작
사실 2016년 6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탈퇴를 공식화 했지만, 이렇게 EU 탈퇴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하게 된 계기는 바로 2015년 그리스 채무위기 당시였습니다. 유럽연합 합류 이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온 그리스는 채무해결을 위해 유럽연합과 IMF가 추가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그렉시트 (Grexit), 즉 그리스의 유럽연합 탈퇴를 진행하겠다고 협박(?)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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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최 강대국이자 실질적으로 유럽연합을 이끌어가고 있는 독일은 그리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가 EU를 탈퇴할 경우, 비슷한 상황의 다른 국가들 역시 탈퇴하며 탈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며 그리스를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스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IMF와 유럽연합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홀로 상황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리스는 유럽연합에 남아있는 선택을 했으나, 위기는 오히려 영국에서 발생했죠. EU 내 2위 경제인 독일 다음으로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면서, 유로존에 속해있지 않고 독자적인 화폐인 파운드화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많은 정책 결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항에 지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 가운데, France와 네덜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 에서도 극우정당이 득세하며 유럽연합 탈퇴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대선 날짜
프랑스 대선 날짜는 2017년 4월 23일입니다. 전체적으로 France의 분위기는 유럽연합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 지지하는 편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 대통령인 프랑수아 올라드 (Francois Hollande)는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인물 중 하나인 마린 르펜 (Marine Le Pen)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의 당수로 제 1 공약이 France의 유럽연합 탈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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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France는 왜 유럽연합을 탈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프렉시트 이유
1. EU의 정책결정에 대한 불만
유럽연합이 결정하는 경제정책이 기업들의 로비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실제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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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2016년 조사한 각 유럽연합 내의 국가들이 EU의 경제적 결정에 대한 불만도를 나타낸 것으로 “Disapprove”가 높은 국가일수록 불만이 더 높은 것입니다.
가장 불만이 높은 국가는 그리스 입니다. 92%가 EU의 정책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위는 이태리, 3위 France, 4위 스페인, 5위 스웨덴, 6위 영국, 7위 네덜란드 순입니다. 이 중에 영국이 이미 탈퇴를 결정한 것이죠. 실제로 유럽중앙은행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와 채권매입 정책이 일반 유럽인들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2. 이민정책
아마도 영국이 탈퇴한 주 원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France와 네덜란드 등의 다른 유럽국가들 역시 독일 주도로 결정된 이민정책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시리아 사태로 인한 중동의 난민문제가 발생하면서 초기에 난민수용에 부정적이었던 독일도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면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 여러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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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러한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서 탈퇴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France 뿐 아니라 이태리, 그리고 오스트리아 역시 탈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France의 유럽연합 탈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지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언론이 얼마나 현실을 파악하는데 무능한지 잘 보아왔습니다. 소위 주류 언론들은 영국의 탈퇴를 예견하는데 실패했으며, 수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현상 또한 무시해 왔습니다. 2016년 전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영국의 EU 탈퇴와 트럼프 당선이 현실화 되면서 단지 프렉시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듯합니다.
프렉시트 영향
그럼 프랑스 대선에서 탈퇴를 주장하는 르펜 (Le Pen)이 당선되고 추후 국민투표를 통해서 영국과 같이 EU를 탈퇴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우리가 브렉시트 당시 경험했던 일과 유사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1. Euro의 하락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당시 파운드화와 더불어 유로화가 하락한 것처럼, 유로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France의 탈퇴 가능성이 커질수록 전문가들이 유로화 매도에 나서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달러 대비 하락하는 유로 >
2. 세계 주식시장 하락
미국과 거의 대등한 크기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의 와해가 염려되면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다른 유럽국가들의 탈퇴 도미도에 대한 원인 제공
EU 탈퇴를 고민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France 만은 아닙니다. 이태리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역시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현재 상황에서 프랑스 대선이 금융시장과 전 세계 경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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