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설 내용은 무엇이었나?
어제는 Trump의 첫 미국 의회 연설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취임 후 한 달을 넘은 Trump가 앞으로 미국 국정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밝힐 수 있는 기회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었죠.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 북한의 행보로 향후 미국의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했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에 관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rump가 발표 중 북한 관련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Trump 특유의 무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미국으로서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을 상대로 하는 만큼 북한 문제는 당장 당면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어느 정도 뚜렷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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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Trump의 의회 연설은 경제 문제에 집중하여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법인세 감세
이미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기간 중 미국에 제조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감세 등의 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을 시행할 것이라는 공약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와 소위 세계화로 인하여 많은 미국 기업들이 임금이 저렴한 해외에 제조공장을 건설하면서 미국 내의 일자리는 지난 20년 간 상당부분 감소한 상황입니다.
<뉴욕 맨하탄 GE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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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역시 나프타 (NAFTA) 조약을 통해서 무관세 협정을 맺은 멕시코 등에 제조공장을 건설하고, 멕시코에서 생산된 물건을 미국 본토에서 판매함으로 이익을 극대화 시켜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제조직종들이 사라지고, 기업은 원가절감으로 더 성장했지만 개인의 자산은 감소해 왔습니다.
이미 우리의 삼성과 LG 등의 기업에 미국 내에 제조공장을 지을 것을 여러 방법으로 압박해 온 트럼프는 이미 완성차 업체인 포드나 피아트 크라이슬러, 제너럴 모터스 (GM)와 통신기업인 스프린트, 인텔, 월마트 등에도 미국 내 제조시설 증축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Trump 당선 직후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상당한 액수의 투자금을 약속했던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감세 등의 세제개편의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함으로 기업들의 신개발 투자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2. 에너지 산업개발의 부활
오바마 정부 당시의 환경 문제로 진척이 되지 않았던 송유관 건설사업을 승인함으로써 에너지 개발로 인한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송유관 건설에 대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미국산 철강으로 만들어지게 됨으로 미국 철강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 Pipel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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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제조업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중서부, 그리고 북부 지역에 인프라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 달러의 인프라 펀드 조성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공약으로 내세웠던 낙후된 제조업 불황 지역을 다시 되살리겠다는 계획을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3. 공정무역의 시행
보호무역주의라는 단어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탓인지 공정무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각 국가간의 개별적인 무역협정을 통해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NA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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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민정책에 대해서 저숙련된 이민자를 받아들임으로 기존의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대신, 교육받은 고숙련된 기술자들의 이주을 허가하여 미국에 창업과 일자리 생성 등의 생산적인 활동이 미국 내에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민범죄를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이민자 추방에 대해 좀 더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이제까지 느슨했던 이민정책에 대해 고삐를 조일 것을 예고 했습니다.
4.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트럼프는 또한 나토 (NATO) 회원국들과 다른 동맹국들이 향후 방위비 등을 분담하는 계획 등을 통해서 동맹을 굳건히 이루어가기를 희망한다며, 선거 기간 내내 내세웠던 방위비 분담에 대해 본격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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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회원국들의 경우 GDP의 2%를 국방비로 책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내 가장 강대국인 독일이 GDP의 1.2%만을 국방비로 책정함으로 미국 내에서는 유럽 문제에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혼자 떠 안고 있다는 불만사항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제 의회 연설로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럽 국가 뿐 아니라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연설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매 공약마다 기립박수를 치면서 미국경제의 부흥에 대한 그의 계획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충돌되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자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의 계획에는 그저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나타내는 것에는 다소 부족했으나 향후 Trump 정권이 미국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은 보여주었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LG 역시 미국 내 제조시설 건축을 결정한 가운데, 다시 한번 강력한 경제우선 계획으로 미국 경제의 부활을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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