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 6월 23일 / 탈퇴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요즘 세계경제의 가장 큰 잠재적인 위험은 역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입니다. 투표일이 오는 6월 23일로 다가온 가운데, 데이비드 카메론 수상에서부터 유명 스타들에 이르기까지 EU에 잔류할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는 탈퇴할 경우 필연적으로 겪게 될 것으로 짐작되는 여러 경제적인 피해 때문입니다. 초기 잔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된 것에 비해 최근에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퇴 가능성이 55%로 잔류보다 10%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Brexit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입장
국민투표에서 탈퇴를 결정하게 된다면 영국은 그 어느 유럽국가도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EU 탈퇴를 주장하는 이들은 EU의 법령이 영국의 경제를 압박함으로, 오히려 EU를 떠남으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영국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으며 이민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를 포함해 유럽연합 잔류를 원하는 측들은 탈퇴 후 엄청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역과 투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경기침체와 더불어 고용 하락, 파운드화 추락과 주택가격 하락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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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있을 국민투표는 영국 역사상 가장 큰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직접투표는 1975년에 유럽연합 합류를 결정하는 투표였습니다. 브렉시트의 승리는 향후 몇 십 년 동안 영국과 유럽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정확히 예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브렉시트 영향
1. 정부의 위기
데이비드 카메론 수상은 엄청난 사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가 속해있는 보수당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수당 동료들과 전 런던 시장인 보리스 존슨은 브렉시트 (Brexit)를 주장하며 카메론을 이을 다음 수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누가 정부를 이끌게 되건 간에 그는 나머지 27개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영국의 잔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한 데드라인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단 결정이 되면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발표 후 영국은 무역조건 등을 포함하여 유럽연합으로 독립하는 조건에 대해 협상할 2년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2. 경제 위기
영국정부와 IMF, 그리고 영국중앙은행, 미국의 연준의장, 오바마 미 합중국 대통령과 다른 세계 지도자들은 유럽연합 탈퇴가 현재 세계 5위인 영국의 경제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탈퇴를 결정함으로써, 영국은 현재 영국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나머지 국가들 과의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한 무역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뱅킹과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새로운 자유무역 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탈퇴파들이 반대하는 EU 예산 지불과 이민 수용 없이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어느 나라에게도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한 사례를 없었습니다.
런던 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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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고용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국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미국 기업들은 유럽 전역에 접근하기 위한 근거지로 영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퇴로 인해 많은 미국기업들의 철수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EU 국가들은 2014년 총 $708 billion을 영국에 투자했으며, 이는 전체 해외투자 금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잔류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탈퇴가 불러오게 될 자금유출에 대한 염려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공장에서 제조된 많은 물건들이 현재 유럽 전역에 판매되고 있지만, 탈퇴를 향후 이러한 수출에 이상이 생기게 됨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실행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기업들의 72%가 국민투표 이전까지 자신들의 영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보류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국민투표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국 부동산에 대한 가격 저하는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탈퇴를 결정할 경우 영국 내의 82만개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한 국가로서 유럽 전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이 탈퇴를 결정하게 된다면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영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근거지를 옮긴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이민문제
이민 또한 하나의 문제입니다. 유럽연합의 중심 원칙 중 하나는 유럽연합 28개국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유럽연합 어느 곳이든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탈퇴를 결정한다는 것은 영국이 개인의 이민에 대한 승낙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퇴로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삼백만명의 유럽연합 시민들의 향후 거취에 대한 의문감이 남게 됩니다. 탈퇴 찬성파들은 현재의 고용상태는 유지하고 향후 이민에 대해서만 비자를 요구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탈퇴는 현재 유럽 내에서 자유여행 권리와 헬스케어 같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유럽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백이십 만 명의 영국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수상
4. 탈퇴 도미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유럽에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근 주요 10개국에서 실행된 여론조사에서 47%가 EU의 정책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일 영국이 탈퇴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이 그 뒤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U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되면, 세계경제와 금융, 그리고 안정성 해치게 됩니다. 영국은 그 결과 더 긴박한 위험을 안게 됩니다. 최근 유럽연합 잔류를 선호하는 스코틀랜드는 영국이 탈퇴를 결정하게 되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영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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