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담결과: 미국의 일침
2016년 들어 세계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각국 지도자들의 심경이 예민한 듯 합니다. 지난 주말 국제유가 상승을 위해 산유국 관계자들이 도하에서 회의를 갖기 전 4월 15일 G20의 재무장관들과 IMF, 세계은행 관계자들이 함께 회담을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모두가 세계경제의 불황 타개와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일본은 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엔화가치를 하락시키는데 미국과 IMF, 세계은행 등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베노믹스에 제동이 걸리나
지난 몇 년간 비단 일본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가들의 핵심 경제전략은 바로 “통화가치 하락”이었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지급준비율을 하락시켜서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해당국가의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기업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세계시장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엔화약세를 허용해 온 미국 Yahoo.com
유럽도, 그리고 일본도 동일한 정책을 사용해 왔습니다. 더 이상 하락시킬 금리가 없자 유럽의 일부 국가들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을 했죠. 이제까지 일본의 엔화가치 하락을 묵인해 준 미국이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번에는 미국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이콥 루 (Jacob J. Lew)가 일본을 겨냥해 수출대신 내수 소비를 늘리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을 통해 수출을 증대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대놓고 반대를 한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 지난 2년간 엔화가치를 늘려 수출을 늘리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의 생각은 일본경제가 살아나면 미국 경제와 세계경제 역시 활기를 찾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던 듯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GDP 성장률은 다소 실망스러웠죠.
일본 경제성장률 변화
아래는 지난 2013년부터 분기별 일본의 성장률의 기록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대한 채권매입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도 일본 경제는 되살아나지 않은 것입니다. 2014년 중반기에 -2%, 그리고 -0.6%를 기록했으며, 2016년 1분기에는 -0.3%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용인 하에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했음에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에 대해 미국정부가 일본의 문제가 수출향상에 있지 않고, 내수소비 저하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일본 GDP 성장률 Tradingeconomics.com
재무장관인 제이콥 루는 기자회견에서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일본은 수출 같은 외적인 요인 대신, 성장을 위해서 일본의 내수소비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공개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조정에 나선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환율이 최근 상승하기는 했으나, “환율은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통해 엔화가치 저하에 나선 일본정부를 공개적으로 저지 했습니다.
여러 재정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게 닥친 예기치 않은 지진으로 인한 일부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제까지 미국의 비호 하에 용인되어 왔던 엔화가치 하락이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일본 정부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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