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왜 유럽연합의 탈퇴를 원하는가?
지난 몇 년간 유럽경제는 과거의 명성과는 달리 남부유럽의 경제문제와 더불어 난민문제 등 여러 큰 이슈들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 모든 문제를 넘어 최근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는 바로 “브렉시트 (Brexit)” 입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을 뜻하는 “British”와 탈퇴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유럽 28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연합에 속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은 공식적으로 1993년 설립되었지만 그 기원은 훨씬 오래 전인 1951년으로, 당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다른 유럽국가들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공동체를 창설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당시 이런 유럽 공동체를 창설하려는 의도는 잣은 나라 간의 전쟁을 최소화 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적인 공동체가 되면, 유럽 내의 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한 집단이 되어 서로 공격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브렉시트 (Brexit)의 이유
하지만 유럽연합이 남부 유럽지역의 경제적 채무문제와 넘쳐나는 난민문제 등의 문제들이 대두하면서, 여러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영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과는 상관 없는 결정을 내림으로, 영국으로서는 유럽연합에 머물러 있음으로 얻는 경제적, 정치적 이익이 미미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듯합니다.
영국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 From Youtube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 (Brexit)라는 단어는 2012년 영국의 경제전문지인 더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사용은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금액의 채무로 19개국 유럽지역 국가들로 이루어진 유로존을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그리스에게도 쓰여지며, 그렉시트 (Grexit)라는 단어로 응용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수상인 데이비스 카메론은 2015년 재선 캠페인에서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공약했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후, 카메론 총리는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했으며, 영국의 일부 유럽연합 약정 개선에 대해서는 관련된 투표 역시 유럽연합의 상황이 변해가면서 유럽내의 무역과 국경, 그리고 여러 분야에 대해 영국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면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투표: 6월 23일
영국 보수당 내에서 카메론 총리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그가 힘으로 국민투표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다른 영국 내의 독립된 정당에서는 브렉시트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오는 6월 23일 목요일에 이루어집니다. 그 질문은 “영국이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남아있어야 할지, 아니면 유럽연합을 떠나야 하는지”를 묻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상은 18세 이상의 영국과 아일랜드인, 그리고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 영국인 중 해외거주 기간이 15년 미만인 사람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브렉시트의 영향
이렇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투표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브렉시트가 유럽연합에 속한 다른 국가들에게 부여하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급증하는 난민문제와, 동유럽 문제에 관여하는 러시아, 파리테러에 대한 반격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IS에 대한 공격 등의 여러 주요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 중 가장 부유하면서 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이 탈퇴는 유럽연합의 결합과 효율성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브렉시트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은 유럽연합과 영국 양측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럽연합의 국경 없는 노동법에 의거하여 영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3백만명의 유럽인들의 향후 거취가 불분명해집니다.
브렉시트 from Francebleu
또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경우, 스코틀랜드는 EU 내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스코틀랜드도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좋지 않겠죠.
이렇게 브렉시트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를 단시간에 폭락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영향력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기 위해,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내에서는 유럽연합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투표를 할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의 54%로, 반대편에 비해 약간 높은 편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아있겠다고 결정을 내린다면, 유럽경제와 세계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겠지만, 탈퇴할 경우 영국이 가지고 경제의 크기와 영향력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당분간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