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환율 전망: 프랑스 대선과 프렉시트 영향 (Frexit)
최근 들어 유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과 더불어 북핵 사태 등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앞으로 있을 프랑스 대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대선은 23일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과연 프랑스 국민들이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은 여전히 Eurozone에 머무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여전히 많은 투표자들이 극우파이자 Eurozone 이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마린 르펜에 투표하거나, 유럽연합이 프랑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EU를 이탈하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선로 인한 유로 환율의 변동성 증가
프랑스가 Eurozone에 대해서 갖는 불만은 영국과 그리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경제공동체로 묶여 있는 까닭에 남부 유럽의 경제부진에 대한 충격과 채무를 그대로 유럽 내 강대국들이 일방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press Mail
프랑스는 영국이 유럽연합의 일원이었을 당시 독일과 영국 다음으로 유럽연합에 분담금을 많이 지불했던 국가였습니다. 영국의 탈퇴로 이제 2번째 분담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EU에 내는 비용은 큰 반면 프랑스가 받는 혜택은 제한되어 있다는 의견이 프랑스 내부에서 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난민문제가 유럽전체의 이슈가 되면서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자체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EU가 정해주는 수의 난민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프랑스에서도 큰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이러한 EU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파 정치인인 마린 르펜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주요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Euro를 떠나는 것 역시 프랑스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충격과 피해가 얼마나 될지 정확한 금액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유럽과 세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프렉시트 영향
1. 프랑스의 재정 신뢰도 하락
만일 프랑스가 Eurozone을 탈퇴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자나 부채 통제에 대해 EU가 보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랑스의 전반적인 재정에 대한 신뢰도는 현재보다 훨씬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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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고, 기업대출과 모기지 비용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자체 통화인 프랑의 통화가치 하락과 더불어 수입물가 증가로 인해 가계의 경제수준은 하락할 전망입니다.
2. 채무불이행 가능성
만일 Eurozone을 떠나 프랑으로 돌아갈 경우, 부도사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의 재정과 은행 및 기업들의 자산은 현재 모두 Euro로 표기가 되어 있는 가운데, 통화가치가 약해진 프랑으로 기록이 될 경우, 정부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Wikipedia
하락한 프랑의 가치와 함께 프랑스는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워지면서 디폴트 사태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디폴트를 선언하기 보다는 부채를 낮추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서 1프랑 = 1유로의 조치를 취할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과거 부채가 높았던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국가들이 시행했던 방식으로 프랑스 같은 부자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프랑스의 채무불이행 사태는 프랑스가 국제무대에서 경제활동과 무역을 하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역 파트너들에게 피해를 입힘으로 오랫동안 해외 차관을 얻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3. EU의 지속의 어려움
비단 프렉시트 (Frexit)는 프랑스에게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를 안겨줄 뿐 아니란 프랑스의 Euro 이탈은 EU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Euro 탈퇴는 유럽연합의 존재의 어려움 뿐 아니라 프랑스에게도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EU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결정하는 금융이나 조세, 자유무역협정, 환경, 디지털 정책 등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유럽 내 대부분의 사항을 유럽연합에서 결정하는 과정 속에 프랑스는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urozone에 합류하지 않았던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보다 Euro를 사용하는 국가인 프랑스의 EU 탈퇴는 영국 보다 더 큰 혼란을 유럽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정세가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유로 환율은 프렉시트의 가능성이 커질수록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프랑스 대선과 세계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변동성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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