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 전망
이번 달 초 지난 1년 간 전 세계에 화제를 모았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America First’ 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주류 언론들이 밀었던 힐러러 클린턴이 당선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우선 그녀가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이메일 스캔들로 인해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점이 낙선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그녀 남편이 세운 재단이 테러 단체를 공공연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부 부유한 국가로부터 기부를 받았다는 점, 재단의 돈을 개인이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은 재산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점들이 이제까지 밝혀진 의혹들입니다. 겉으로는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뒤로 자선재단을 통해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그녀가 권력을 잡았을 때 올바론 정책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조업의 실종
이전에 정권을 잡고 있던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정책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의 정치권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무역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돈을 가진 대부분의 상류층이 주장하는 것도 자유무역이죠. 즉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가능하게 하여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낮은 것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에서 생산하게 하고,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이 진행해온 것처럼 금융과 IT, 벤처 등에 집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Marine Le Pen
Flickr
그러므로 이번에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트럼프가 당선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정치가 아닌 새로운 정치의 바람이 미국에 등장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의 일환으로 미국은 1994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 (NAFTA)를 맺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협정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제조업은 상당부분 멕시코로 이전을 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무역이 결국 소수만 배부르게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관리직 등의 일자리가 해외로 넘어감으로써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었고, 결국 회사를 운영하는 소수와 주주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조업의 몰락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비단 일부 선진국 만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정책을 펴지만 이러한 낮은 금리로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는 등의 직접적인 투자를 감행하지 않는 이상 저금리는 자산거품을 만들 뿐 실제적인 효과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변화의 바람: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비단 미국 뿐 아니라 영국도 올해 6월 브렉시트를 선택하며 자유이민을 주장하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물론 파운드화는 폭락했고, 이러한 환율의 여파로 일부 기업은 일본에게 헐값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는 런던의 집값이 떨어지고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사실 런던의 서민들에게 집값 하락은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Wikipedia
런던으로 몰려든 유럽의 인재들과 이민행렬로 정작 런던 출신의 중산층은 런던의 빈민가로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브렉시트는 오히려 영국의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영국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운드화의 폭락으로 일부 영국 브랜드의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영국의 지난 3분기 GDP는 0.5%로 전문가들의 예상을 넘었으며, 유로지역의 GDP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은 단지 영국이나 미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France에서는 극우파 정치인인 마린 르펜의 등장으로 또 다른 극우파 정치인이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린 르펜 (Marine Le Pen)은 1968년 8월 5일 생으로 극우파 정당인 국민전선 (National Front (FN))의 당수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National Front의 오랜 당수였던 쟝 마리 르펜 (Jean-Marie Le Pen)입니다. 1986년 정당에 이름을 올린 이후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2017년 있을 프랑스 대선에 후보로 이름을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France 선거 전망
프랑스 대선은 좌파의 지지도 받고 있는 중도 우파 성향의 알랭 쥐페 (Alain Juppe)와 극우파 정치인인 마린 르펜의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좌파의 지지와 함께 기존 우파의 지지도 받고 있는 쥐페의 선전을 예상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 투표는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알랭 쥐페
Wikimedia Commons
Le Pen의 주요 공약은 결국 유럽연합의 정책에 대한 불만입니다. France는 영국이 유럽연합에 있을 당시 3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는 국가였습니다. 이제 영국이 탈퇴를 했으니 France의 분담금 또한 커질 수도 있겠네요. 유럽연합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는가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France와 독일 등의 강대국이 내는 분담금의 몇 분의 일만이 자국으로 돌아오고 대부분은 그리스나 남부 유럽 등지의 보조금으로 쓰입니다.
France로서는 유럽연합에 분담금을 내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편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분담금은 천문학적으로 내면서도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는 독일의 결정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미 지난 몇 번의 테러에서도 나타났듯이 자유무역과 이민 자유화를 통해서 오히려 France 는 풍요의 상징이 아니라 우범지대가 가득한 위험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유무역이 활성화 되면서 해외에 공장이 지어지고 저렴한 가격의 물건이 해외에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제조업이 소멸됨으로 프랑스인의 상당수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보호무역주의의 움직임이 브렉시트로 나타났고,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나타났으며, 이제 내년 France와 독일의 선거를 앞두고 자유무역의 단점을 지적하는 극우정당이 선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르펜을 보면 마치 트럼프의 초기를 보는 듯 합니다. 변방에 있던 트럼프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대중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듯이, 유럽전체의 시스템을 중요시하는 기존의 정치흐름과 반대된, 정말 자국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Le Pen이 France 대중의 지지를 얻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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