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경제와 Abenomics
엔화 환율은 브렉시트를 기점으로 폭등했다가 일본 정부의 정책을 힘입어 다시 하락한 후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지난 3년 동안의 Abe 총리의 노력이 브렉시트 한번으로 무효화 되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었죠.
Abe 총리는 부임 이후 지속적으로 Yen의 가치를 하락시킴으로 수출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국내의 내수시장보다는 무역규모를 늘림으로 기업들과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전략을 사용해 온 것입니다.
초반 2년 간은 그의 전략대로 Yen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니케이 지수 역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불황과 브렉시트 등의 위기를 계기로 엔화 환율이 2016년 들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로 Yen이 위기 중의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日本은행이 지속적인 천문학적 금액의 채권매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Yen의 가치는 미국 금리인상의 지연과 세계 경제의 불황 속에서 예전처럼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계획에도 쉽게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Abenomics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Yen의 가치를 또 다시 하락시키고 경기활성화 하기 위한 일환으로 Abe 수상은 최근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28조엔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기존의 정책과 과연 어떤 점이 다를지는 많은 전문가들도 의문인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소위 아베노믹스라고 부르는 정책이 사실은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결코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다시 상승하는 일본 환율
공격적인 재정정책과 양적완화, 그리고 구조적 개혁을 담고 있는 이른바 Abenomics로 불리는 정책의 목적은 지난 25년 동안 日本 경제를 괴롭혀온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을 종식시키고 침체된 성장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현재의 경기부양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日本의 GDP는 2009년 이후 0% ~ 0.5%를 맴돌고 있습니다. 2016년의 성장률은 현재까지 0% 입니다. 2014년 Yen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잠시 인플레이션을 상승을 경험했으나, 다시 Yen은 상승했고, 물가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줄어드는 인구수
그 이유는 日本의 경제문제가 거의 대부분 인구통계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2000년 이후 노동 가능인구가 연간 0.17%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인구수는 거의 10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즉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이 더 적어지는 불균형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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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선진국 경제에서 거의 0%대의 성장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매해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하면서 경제가 성장을 멈춤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日本人들의 생활수준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점차적인 가격의 하락은 생산성은 증가하지만 노동 가능한 인구의 수가 적어지는 日本과 같은 경제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장이 현재의 수준으로 지속된다는 의미는 전체적인 공급이 현재의 수준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본다면 수요의 감소가 만성적인 현상이 되면서 공급이 현재의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상품의 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즉 현재의 디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Abenomics의 단점은 분명해 집니다. 日本경제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던지, 아니면 노동가능 인구를 대대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이던지 중에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Abenomics가 기술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이 아님으로 향후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던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축소되는 미래
30년 전 “떠오르는 태양 (the rising sun)”이라는 별칭으로 세계경제를 장악했던 日本 경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日本은 많은 부를 축적한, 부유한 국민들이 사는, 풍요로운 섬나라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경제에 대한 日本의 영향력은 줄어들겠죠.
최근 집권당이 승리를 거둔 가운데, Abe 총리는 더욱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日本의 수요감소는 만성적인 증상이고, 한번의 재정정책이 경제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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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에 日本은행은 엔화 환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재정이 과도한 채무로 제약이 많은 가운데,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필요한 규모만큼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일본은행이 채권매입 규모를 증가시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2번째 아베노믹스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日本정부가 Yen의 가치하락을 위한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앞으로 얼마나 yen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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