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와 아베노믹스의 부진
전 세계가 경기침체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평균 성장률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인 유럽과 日本 역시 몇 년째 디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두 지역 모두 지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마이너스 금리와 채권매입 등의 양적완화 정책의 시행을 통해서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금융위기에서 회복한 미국
양적완화 정책을 최근 가장 처음 사용한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가 발발한 후 미국은 기준금리가 0%대로 더 이상 인하가 어렵자, 시중에 유동성을 부여하기 위한 다소 이례적인 통화정책인 양적완화를 시행하게 됩니다. 미국의 국채 뿐 아니라 시중에 있는 불량채권을 미국 정부가 달러를 찍어 내어 사들인 것입니다. 국채 뿐 아니라 당시 원금회수가 어려웠던 불량채권을 미국정부가 매입함으로써 정부가 풀었던 자금이 시중으로 흘러가면서 유동성 위기가 점점 풀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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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구조적 개혁 없는 일방적인 구제에 대하여 비판하는 전문가들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구제하기 어려운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를 포기하고 파산하게 하는 등의 선별적인 구제를 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후에 지난 8년간의 미국의 정책에 대해 어떠한 평가가 나올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고점에서 50% 넘게 추락했던 S&P500는 자산거품 이야기가 나올 만큼 상승했으며, 역시 거품으로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미국 주택시장 역시 회복했습니다.
서서히 회복되는 유럽
이렇게 위기를 극복한 미국의 사례를 목격한 유로존과 일본경제는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게 됩니다. 유로존은 2015년 3월 채권매입을 시작합니다. 매입규모는 1.1 trillion euro 였으나, 이후 금액을 더 늘리게 되죠. 1년 뒤인 2016년 3월 기존의 국채매입을 30% 가량 늘리고, 또 6월에는 회사채까지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0.05%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었던 유로존은 2014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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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으로 유로존의 경기는 어느 정도 되살아 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상승률이 2018년 말 1.6%까지 상승하여, 현재 유럽중앙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대에 근접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재정효과는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디플레이션은 왜 안 좋은가
우리는 흔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물가상승은 국가가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돕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물가가 하락하면, 소비자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품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구입을 미룰수록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상품의 구입을 미루게 되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소비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가 하락하면 바로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주면서 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개인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면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각국의 인플레이션 비교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일반적으로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은 2% 입니다. 2%의 물가상승률이 유지가 된다면 서서히 회복이 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경우 1.9%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 역시 장기간의 양적완화 정책 끝에 2018년 이후에는 목표 인플레이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뿐 아니라 전 세계가 2014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어느 정도 Deflation 의 위협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만 정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日本의 지난 5년 평균 인플레이션은 -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9%와 비교할 때 정말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日本 역시 유럽과 비슷한 시기인 양적완화 정책을 시작했으며, 2016년 1월 말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시켰습니다. 日本의 인플레이션이 -0.3%인 것에 비해, 이미 미국은 목표 인플레이션인 2%에 거의 도달했고, 독일 역시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1.2%를 유지하고 있으니, 日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엔화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
양적완화 정책과 더불어 시행된 재정완화정책이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실패했으며, 이러한 완화 정책이 실제로 국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 인플레이션은 현재 낮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만, 향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대비 가치가 상승한 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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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Deflation 위험이 가중되면서 많은 해외자금이 2016년 日本 증시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BOJ 의 구로다 총재가 지난 3년 반 동안의 재임기간 동안 이러한 Deflation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발표한 이후 日本 엔화가 미국 달러 대비 17%가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더욱 저렴해진 것도 이러한 전체적인 물가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의 채권매입과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가운데, OPEC의 감산으로 상승하고 있는 유가가 물가상승에 일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유가상승은 수요증가가 아닌 공급조절에 의한 것임으로 일본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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