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 브렉시트와 테레사 메이
어제는 英國의 현 수상인 테레사 메이가 브렉시트에 관한 계획에 대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英國은 지난 2016년 6월 英國이 1973년 처음으로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43년 만에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주류언론들의 예상과는 달리 탈퇴가 결정되면서 英國의 파운드화의 가치는 그야 말로 폭락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부담도 있었지만 여러 혜택을 누리던 英國이 탈퇴로 인한 후폭풍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연합 과의 본격적인 Brexit 협상이 오는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영국 수상인 테레사 메이는 향후 계획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는 연설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Hard Brexit 요약
1. 유럽연합을 완전히 떠나겠다.
2. 더 이상 유럽연합의 구성원이 아닌 만큼, 유럽연합에 지원하는 보조금 또한 지불을 중단하겠다.
3. 이민을 영국 스스로 조절하겠다.
4. 英國 내부의 사항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법이 아닌 英國 자체의 법을 적용시키겠다.
5. 유럽연합과의 새로운 교역을 위해서 새로운 FTA를 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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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연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 역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잔류를 주장했던 정치인이었던 만큼 Soft Brexit, 즉 준 회원으로 남아 있으면서 유럽연합과의 조율을 통해서 장점을 최대한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과는 달리 유럽연합과의 완전한 단절과 더불어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처럼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서의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써 잃는 것도 있겠으나 이렇게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함으로 英國이 가져가는 이점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英國이 한 나라로서의 주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유럽연합의 한 일원으로서의 英國은 英國 자체의 법률 보다는 무역과 이민 등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지원금을 매년 지원하면서도 유럽연합 내 에서도 독일에 밀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영국인들이 드디어 국가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자주성의 회복
또한 英國은 유럽연합에 독일 다음으로 많은 지원금을 납부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남부 유럽 등의 위기에 막대한 지원금이 매년 지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英國의 부담이 더 커졌으나, 이제는 지원금 대신 英國 내부의 발전에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오히려 英國의 선택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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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하게 되면서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여러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유럽의 금융허브로 여겨졌던 런던의 위치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 여부입니다. 해외 기업들은 英國을 유럽연합에 진입하기 위한 관문으로서 英國을 여겨왔던 것 만큼, 해외 투자가 감소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민도 이제 英國 정부가 스스로 허락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기존에 英國에서 일하고 있는 유럽인들에 대한 비자유지 여부와 더불어 새롭게 진입하는 인력에 대한 조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포괄적인 FTA 를 통해서 하나씩 협상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리스본조약 50조에 의거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2년 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올 3월부터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일 협상이 2년이라는 시간 내에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2년 뒤인 2019년 3월이 본격적으로 영국이 EU를 떠나 독립된 국가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드 브렉시트와 파운드 환율 전망
하락하던 파운드 환율은 오히려 테레사 메이의 연설 이후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Pound의 상승은 수상의 연설 때문이라기 보다는 같은 날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달러에 대한 언급에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달러가 현재로도 충분히 강하다는 발언으로 달러강세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간접적인 의지를 표현을 하면서 달러 대비 다른 통화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원화 대비 영국 환율 >
Investing.com
향후 파운드 환율은 Brexit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럽연합과 별개의 단일된 시장으로서의 협상을 시작하는 만큼 기존의 유럽연합 일원으로서의 장점을 어떻게 살리고 경제를 융합할 것인지가 향후 Pound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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